피해자측과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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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相計를 하는 것이 被害者側過失理論에 의한 것은 아니다. 8)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 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