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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求權은 婚姻이 파탄되고 離婚請求가 행하여진 때에 이미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離婚請求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送狀送達日 다음날부터 遲延損害金이 발생한다고 한다. 大法院判例 역시 離婚慰藉料請求權은 離婚時點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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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3.2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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