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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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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피후견인이 장애여부나 성별의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공감대가 별로 없다고 지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즐기는 취미가 같다거나 직업분야가 비슷하다거나 하여 초기에 지각했던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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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법정후견인이나 유언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관은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졌는데, 그는 官選後見人(dative tutor)이라고 불렸다. 어떤 후견인이든지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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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인의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계혈족이거나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경우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후견인이 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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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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