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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1. 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2. 규율(discipline) 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설계
3. 중립성 유지
4.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의 확립
Ⅴ.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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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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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식상의 원칙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하는데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감을 통해 드러난 대규모 적자경영, 낙하산 인사, 도덕적 해이 등 가장 기본적인 지만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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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성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세도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목차
* 서론
- 사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2.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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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우리나라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 민영화 정도의 측면
3. 분배적 측면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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