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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과정
1. 1단계 심의과정(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 정부조직법 제1차 개정시안
2) 공청회의 의견들
3) 정부조직법 제2차 개정시안
2. 2단계 심의과정(국회심의과정)
Ⅷ.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Ⅸ. 일본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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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
2. 각국의 개혁방향과 목표를 통한 시사점
1)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추진
2) 결과중심 및 고객 우선주의
3)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유인체제확립
4) 정부조직의 경쟁원리도입
5) 기능별 통합
6)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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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1.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항 및 제9항)
2. 중앙행정기관 보조·보좌기관 등의 정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0항)
3. 시행 시기 관련(부칙 제1조)
Ⅴ.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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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방식: 포괄적 사무이양
4. 사무이양의 범위: 입법권포함
IV.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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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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