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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관리의 질적 개선
·부정부패의 척결
·지역감정 완화
(5) 앞으로의 과제
막대한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집단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
지방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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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필요성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과제
Ⅴ.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역할재정립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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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론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 필요성
2) 시·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제 구축
3) 지방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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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re follows strategy, Chandler)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3. 정부조직 개편원칙
4.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조직관리의 시대적 경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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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추진 위원회의 방식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행정사무에 대한 정보, 즉 전수조사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도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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