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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 권한을 학운위에 넘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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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999
이순형. 교육자치발전의 과제와 전망. 서울 : 문음사. 1994
이일용.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논쟁점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994
이의석. 교육정책에 관한 지방의회의 대표성 분석. 서울대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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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안해균(1990) / 정책학원론 / 서울 : 다산출판사
이영호외 11인(1986) / 현대정치과정론 / 서울: 법문사
임성한(1986) / 관료제와 민주주의 / 서울: 법문사
이기우(1996)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 / 교육자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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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개선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며,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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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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