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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 마련에 고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여년전에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이하로 낮아졌으며, 그 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저출산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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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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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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