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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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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재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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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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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제 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5.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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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4. 사이트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 Ι.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현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북한이탈주민,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등 관심 있는 대상을 선정한 후,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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