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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낮으므로 전속화 위험은 그만큼 적고 자립성이 유지된다.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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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
ㅇ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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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어음결제
비중은 2003년도 27.2%에서 2004년 17.8%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방식(단위: %)
정부(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물품납품대
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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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600천원부터 50,100천원까지 총 444,500천원을 감액하였다.
2) 사례에 대한 판단
원사업자 A는 ㈜○○社 등 30개 수급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ㆍ위탁하였다. 그 후 A는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하던 중 30여개의 수급업자에게 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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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방법 또는 검사방법 등의 주요한 내용이 없거나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많은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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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 등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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