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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공제조합 신용 A등급 업체를 엄정히 선발한다.(공제조합 신용평가 기준 개정)
발주기관이 입찰 시에 하도급대금직불을 공고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을 명확히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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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령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 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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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독려
□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
ㅇ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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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 시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 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전면적인 시행과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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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객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낮으므로 전속화 위험은 그만큼 적고 자립성이 유지된다.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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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 등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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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카드(Payment card)
대금지급에 사용되는 모든 카드
신용, 직불, 체크, 포인트 카드 등이 있다.
직불카드(Debit Card)
은행이 발급. 카드고객은 기존에 수표를 이용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행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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