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지역주민(농어민, 도시자영자)을 지역가입자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권리구제의 절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고문헌
|
|
|
공단에 지원
③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직장,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
|
|
자 진료시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되, 진료비 통제보다는 질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함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
|
|
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선택가입’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신, 고용인이 아플 때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회사의
|
|
|
자,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임의급여 :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상병수당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검진 : 공단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의 현황
1. 관리운영체계
2. 적용대상
3. 재원
|
|
|
자가 전 국민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단을 만들고, 수만 명의 인력을 둘 필요가 어디 있는가? 소득세, 재산세에 부과하여 보험료를 거두면 관리운영비는 들 필요도 없다. 한편, 본인부담률 인
|
|
|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