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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
상대방 업체의 발주 취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2. 신용장 개설 후 운송 중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책
러시아 수출사를 수혜자로하여 인천 CFR 조건으로 수입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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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된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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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MIA) 3조)
중략
해상위험의 종류 -해상위험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주요위험 (Major Casualties) :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 :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해수손
화재(fire)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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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2. 선고 97나13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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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http://www.samsungfire.com
7. 『인슈넷』
http://www.insunet.co.kr/
8.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9. 『행복한 부자』
http://www.happyrich365.com/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설명.
문제2) 수출보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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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 / 기업보험 전문 컨설트 블로그
http://acemarine.tistory.com/93
2. 삼성화재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3. 네이버 사전
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5. 『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이원정, 동덕여대,
20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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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즉 항해과실(제4조 2항)로 인한 손해, 선박의 화재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Hamburg Rules
1978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한 "UN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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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위에서의 고유위험
1.2
화재, 폭발
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1.4
투하
1.5
해적행위
1.6
핵장치나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1.7
항공기 등과의 접촉
1.8
지진, 화산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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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상품설명
우리나라에 해상보험이 도입된 이래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최초의 한글약관 상품
a. 영문약관이 아닌 한글약관 사용
b. 준거법의 변경·개선(영국법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기존의 영문약관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c.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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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제5판, 삼영사, 2010.
박종석, 이길남,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國際商學, 제29권 제4호, 2014.12.31., p.152
김광서, “한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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