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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에만 머물게 한 것이 평준화의 정상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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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현 가능성이 높다.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만으로는 공교육 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립형 사립고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비 자립형 사립고교와 국공립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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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시 정책의 수요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입안되고 추진되어 현장성이 약함
- 교원보다는 일부 교직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불만임
. 대부분의 초·중등교육 문제는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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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충족 사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활로를 부여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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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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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제도권의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과도한 부담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넷째, 반대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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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국가는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1. http://madang.edunet4u.net/discuss/data/고등학교평준화정책
2. http://madang.edunet4u.net/discuss/data/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3.http://madang.edunet4u.net/discuss/data/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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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언론 기사
2.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세가지 신문 기사가 시사하는 바.hwp
2. 자신의 의견 - 반대하는 입장.hwp
3. 자신의 의견 - 중립인 입장.hw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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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많은 논란을 불러와 급기야 고교 평준화 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특히 요즈음 외국어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지역별로 제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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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찬성의견에 대한 비판
(1) 학교 선택권 제약? 국가 경쟁력 확보 ?
영미권의 학교선택권보장은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교 선택권은 지학 경쟁력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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