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안..

목차

□ 제 목 :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 총 페이지수 : 40
□ 목 차:
Ⅰ. 推進背景 및 經過 1
1. 推進背景 1
2. 推進經過 3

Ⅱ. 診斷結果 4
1. 學校敎育의 實狀分析 및 公敎育 內實化 方向과 課題 4
2. 關聯 政策硏究 6
3. 政策硏究 結果 學校共同體 構成員들의 바램 8

Ⅲ. 公敎育 內實化 對策 9
1. 推進目標 및 戰略 9
2. 內實化 對策 10
가. 私敎育費 부담을 덜어주는 學校 敎育 10
나. 敎員의 士氣振作 및 專門性 提高 14
다. 授業의 質 提高를 위한 敎育課程 運營 17
라. 올바른 學生文化 定立을 위한 學校共同體 책임 강화 19
마. 知識情報化社會에 부응하는 敎育環境 조성 22

Ⅳ. 向後 推進計劃 26

본문내용

율준수풍토조성, 교원의 생활지도 능력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19P. 라. 1)
. 교사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 전문성
제고(14P)
-
- 보조·전문인력 배치 확대(14P)
- 다양한 연수기회 부여, 교과연구활동 육성 지원 등(16P. 나)
- 학교장 최고연수과정 확대 등(16P)
-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사 배치방법 개선(16P)
. 학교교육체제의 다양화·자율화
지속추진(23P)
-
- 국가수준의 학교평가 추진(10P)
-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 지속적 확대(23P)
대 책 (제 안)
반 영 내 용
. 교육행정의 지원·조장 기능 강화
- 규제 제거 및 중앙집중의 해소
- 교육투자 확대 및 우선순위 재조정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구조화
- 정부 공교육내실화 정책의 보완
.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육성 지원
- 전생애를 통한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기관 성격 재정립
- 운영의 다양화, 자율화, 규모의 특성축소와 정예화(slim화)
-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원리 혁신
- 교원 양성/임용의 개방화, 유연화
- 실질적인 산학연계
- 실업계 고교에 대한 유인책 강구
-
- 7. 20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등(23P)
-
- 공교육내실화 대책 수립
-
-
과제명 : 학교폭력 실태조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구 분
요 구 사 항
반 영 내 용
학 생
.학교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 제거
.2002년도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로 정하였음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치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원입법)
* 19P(라. 2) 참조
교 원
.교권실추와 체벌금지 등 학생지도에 한계
.교권존중 풍토조성
- 학교·학부모·지역인사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운동'
전개
-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근거하여 엄격히 적용
* 14P(나. 1) 참조
학부모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문화
조성
.음란성 비디오, 인터넷, 만화
등 유해환경 개선
.2002년도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로 정하였음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치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원입법)
* 19P(라. 2) 참조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적극 보호
- 정보화 역기능 해소 4대덕목 지도자료 개발·보급
- 유해환경 추방운동 전개
* 21P(라. 4) 참조
과제명 :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청소년개발원 이춘화)
구 분
요 구 사 항
반 영 내 용
학 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도 가능해야 함
.학생 참여 자율규정 제정
.미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학생생활규정 재정비 및 자율준수 풍토조성
- 학생·교사·학부모 공동참여하에 학생생활규정(학칙)
재정비
* 19P(라. 1) 참조
교 원
.징계제도의 개선
- 의무교육 대상학교에서도 퇴학
과 자퇴가 이루어져야 함
- 징계제도 강화
.미반영
.출석일수 미달학생 '유급제' 도입
* 19P(라. 1) 참조
학부모
.징계종류 다양화
.퇴학처분 허용
."사회봉사" 기간의 결석처리를 통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19P(라. 1) 참조
.미반영
-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과제명 :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연구(교육개발원 최돈민)
구 분
요 구 사 항
반 영 내 용
학부모
ㅇ 출신 학벌에 따른 사회적
편견 해소
ㅇ 일류대 위주의 취업구조 개선
ㅇ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ㅇ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개선
ㅇ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의 지속적 추진
- 학부모의 학벌주의 가치관
개선을 위한 지역 순회교육 실시
- 학력위주에서 자격증 우대고용으로 기업의 고용구조 유도
ㅇ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로
다수의 우수대학 육성
ㅇ 실효성 있는 학교단위 학부모 연수 실시
- 자녀 진로문제
ㅇ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홍보
전략 수립·추진
* 12P(가. 3) 참조
【붙임 4】
학교현장 탐방결과 요약
-------------------------------------------
□ 기 간 : 2001. 9. 20∼10. 12
□ 인 원 : 9명(학교정책기획팀 7명, 학교정책과 1명, 직업교육정책과 1명)
□ 방문학교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안학교
계
일반계
실업계
소계
학교수
6
3
7
6
13
1
23
□ 사랑방좌담회 개최현황
구 분
횟 수
참 여 인 원
교 사
학부모 등
교장, 교감
계
내 용
10
52
32
30
114
□ 우리부 주요정책 홍보
. 제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정책 관련 홍보자료 배부 및 설명
- 일선 교육현장의 우리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홍보자료명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발전 전망
우리 교육에 희망의 날개를
좋은 세상 미래를 여는 교육
□ 교육현장의 실태(요약)
. 공교육의 부실현상은 일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그러나 지방에서도 학생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교육의 부실현상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가정·사회교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학생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의 지도력마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
. 교원들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대안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여과없이, 또는 과장 보도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풍조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교육개혁 관련 정책이 개혁의 효과보다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뿌리깊은 불신풍조를 만연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 교육정책 수립시 정책의 수요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입안되고 추진되어 현장성이 약함
- 교원보다는 일부 교직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불만임
. 대부분의 초·중등교육 문제는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교원의 권리는 강조되고 있으나, 책무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제기하지 않고 있음

키워드

교육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