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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할 있는 식품 검수기구가 전무하다.
(4) 급식납품업체를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5) 급식품에 의문점이 발생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Ⅷ.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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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의 어려움
1. 주변 문제
-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생산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
- 냉장, 냉동, 인스턴트, 공산품의 원재료가 수입산이다.
- 우리 것보다 서구 음식을 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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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유급식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낙농육우협회, 2006
허종렬 - 학교급식법, 현실에 맞게 고치자 : 학교급식의 현실과 학교급식법 개정법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 Ⅰ. 개요
Ⅱ. 학교급식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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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한 지도 강화(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저가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선(농림부)
Ⅵ.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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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이 서로 견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중 급식운영 및 급식예산 등 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방향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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