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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한, 안타깝게도 현재의 자율형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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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복거일,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년 3월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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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 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에 달해 심각한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폐지는 고교입시 과열 일으켜
고교평준화 제도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나름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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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김윤태 외,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
김종서 외, 「고등학교 새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교부, 1975.
손지희 「고교평준화 보완론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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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조프위티 외. 내일을 여는 책.2000 p.115~
한국 교육 정책의 쟁점. 윤정일 외. 교육 과학사 2002. p.277
헌법 제29조 제1항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란 무엇인가
2.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의 배경
3. 고교평준화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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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증가될 것이다.
)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2002.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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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도 학교선택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평준화 지역의 양쪽 극단만이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을 규제와 통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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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확보함으로써 평준화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최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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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려면, 교육제도의 다양화와 함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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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복거일,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년 3월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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