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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2. 현장상담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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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이 비행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있는 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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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최인섭
* 청소년 PC문화의 부정적 영향과 대안 : 중고등학생 중심 / 김수경
*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라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 조순동
* 컴퓨터 게임과 초등학교 폭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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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백서」
이원재(201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배경 및 과정」
이준복(2014)「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최성락,서순복(2014)「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한국게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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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4.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마련
2) 정확한 통계의 확보
3)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
4)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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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3) 법률상담 프로그램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5) 영유아 보육 지원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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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다.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합법화하는 규범을 줄인다.
아동 양육 시 때려서 키우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 학교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것, 아내는 때려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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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안 되겠지만 아동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제도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 오영희, 국제인권규약 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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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률(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5) 신섭중교수
(1) 사회보장법
① 사회보장일반에 관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②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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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의 개념
2. 청소년노동 관련법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의 실태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3.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4.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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