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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전가될 경우에 과연 자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학교에 불리한 치료를 위한 요양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법 제 14조 제 3항은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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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법에서 정하는 교사(학교장)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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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정의 - 법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은 학교 폭력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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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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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통과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몸살을 않고 있다. 현장의 학
교가 법 기준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와 정밀하지 못한 법
적 체계 때문에 모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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