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필요성과 우리나라 학교폭력법 문제점 및 대안방안

소개글

학교폭력 예방교육 필요성과 우리나라 학교폭력법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1) 학교 교육에서의 필요성
2) 교사와 부모교육의 필요성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RCCP 프로그램
2) PATHS 프로그램

3. 우리나라 현행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책임이 전가될 경우에 과연 자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학교에 불리한 치료를 위한 요양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법 제 14조 제 3항은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의한 결석만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학교폭력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부등교(결코 무단결석이 아님)등 긴급피난성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히 출석일수에 산입시켜야 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 법 제1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보고와 연계시켜 그 보고를 듣고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넷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지정해야 한다.
2)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학교폭력법 제15조는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조치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과한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이 고의로 불응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중조치를 부여하거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석정지 조치의 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주호의원의 국정감사 결과에 의하면 일선학교들이 학교폭력법의 규정을 어기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석정지 조치는 ① 다른 학생에게 상해, 심신의 고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위 ② 교직원에게 상해 또는 심신의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시설 또는 설비는 손괴하는 행위 ④ 수업 기타 교육활동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일본 학교교육법 제 26조의 출석정지 제도를 참고로 하여 규정한 제도이다.
즉, 출석정지는 정학조치와는 달리 학생에 대한 정벌이 아니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장기간 출석정지를 명하는 조치는 가급적 피해야 하며 출석정지 조치의 남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혹은 몇 시간 이내로 하는 형식으로 시간적인 상한선과 하한선의 명기를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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