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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판단되어진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수준에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대 등 아동인권의 침해사례는 조사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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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사 및 아동살인으로 사망이나 무기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라 사료된다. 아동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지금이라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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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제고방안, 법학연구, 2008.
손선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대 경상대학원석사논문, 1999.
노순규, 아동 성폭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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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회지.
김정림(2003).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아동인권 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고주애(1998). 사회복지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실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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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 아동학대 가해자, 아동인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
아동인권 전문가는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인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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