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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3.2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 6. 5)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2. 조례
1) 경기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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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헌법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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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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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각종학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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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교육부)
-학원의 수강료(과외 교습자 교습료 포함)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개선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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