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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7
7. 과다한 시간지연 / 38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40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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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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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접연대입보
-Project자체의 수익성
-모기업 등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비율 등) 유지보장
-모기업의 담보제공이나 연대입보 불필요
사업성 검토 및 기술수준 인정
-경험에 근거한 가정에 의해 장래의 사업성분석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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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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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
사업추진결의
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
신청서류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Ⅰ_시장정비사업
Ⅱ_국내․외 시장정비사업의 동향
Ⅲ_전통시장 현대화사업
Ⅳ_기업형 슈퍼마켓(SSM)
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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