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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은 속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1950년에 작전지휘권(1954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이래 우리나라는 사소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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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로 지금 당장은 미군의 보조아래 우리 군이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으면서 덩치가 커졌을 때 유연하게 작전권을 이양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작전권 환수는 가뜩이나 우경화의 늪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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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유럽안보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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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주둔의 대가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면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미국이 요구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꼴이 된다.
현재 작전권이 미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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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동외교
2) 미국의 남미외교
3) 미국의 동아시아외교
Ⅲ. 한미외교
1) 박정희정권과 미국
2) 전두환정권과 미국
3) 이명박정권과 미국
4) 한국의 분단상황과 미국의 무기수출
Ⅳ. 국제사회속의 한국
1) 전시작전권의
미국 특징, 사회 형성, 미국 사회의 특징, 형성, 체재, 신 제국주의,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외교, 국제사회 속의 한국, 역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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