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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원회·원자력개발위원회·원자력과학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 등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 국제원자력 관계 정보유통시스템으로서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은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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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원, 2005
최향순 :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0
총무처 :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Ⅰ. 개요
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Ⅲ.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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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함유요소 누락
부정확한 측정
벌금
제재
<참고문헌>
최대우, 장영재, 이석호, 「데이터과학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이긍희, 함유근, 김용대, 이준환, 원중호, 「빅데이터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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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8 4.)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08. 8.)
박재현, “미국 행정법상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48권 제1호), 부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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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문화는 분명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 병은 더 높은 단계의 건강을 위한 홍역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를 보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속속들이 드러난 것 같아 무척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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