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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능동적 의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의회정치의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책기능 수행의 수준으로 볼 때 주변적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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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정치의 특성
1. 국회는 제도적 자율성의 수준이 낮다.
2. 국회는 정책기능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3. 국회에서는 정단간 갈등으로 파행적 운영이 일상화 되었다.
4. 국회의 대표기능 수행에 있어서 왜곡, 편향성과 무책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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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다했으며, 의회를 통한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 민주화의 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의회의 정책능력이나 사회통합능력이 요구되기 이전의 단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기능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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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2005
한국의 정치, 민준기 外, 나남출판, 1996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윤형섭 外, 박영사, 2003
목차>
I. 의회
1. 의회의 개념
2. 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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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 ----------------------------------------------- 18
Ⅴ 한국의회정치의 발전과정------------------------------------------- 18
1. 이승만 정권------------------------------------------------------ 20
2. 장면 정권-------------------------------------------------------- 20
3.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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