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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한국의 병역제도
2. 현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집단 - '여호와의 증인'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4. 국방부 입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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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만으로는 병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병력형성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두성, 『한국병역제도론』, 대전: 제일사, 2003.
병무청, 『2021∼2022 병무백서, 대전 : 병무청, 202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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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기피
Ⅳ. 병역의 법률
1. 국적법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 재외동포법 주요내용
2)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3)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Ⅴ. 병역의 제도(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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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배경
Ⅲ. 변화된 상황과 의의
Ⅳ. 대체복무제도의 배경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Ⅶ. 외국의 사례
1. 유고슬라비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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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의무특례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1986
김세환, 병역의무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1
박성수, 기능인력 해소방안지역기업에 병역특례 우선돼야, 대한상공회의소, 1991
정승,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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