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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개정 ZGB 제361조 제1항).
사전위임계약의 발효절차 1. 성년후견제의 시작
2. 한국의 성년후견제
3. 스위스의 성년후견제
4. 한국의 후견인제도 문제점&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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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인권헌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 평생교육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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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영역별 차별
4. 인권선언과 장애권리협약
1) 세계인권선언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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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는 그러한 삶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7. 참고문헌
조성민,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복지연구 제44권, 2022
이혜경, 성년후견제도 운용 현황과 정책적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2021
김연희, 장애인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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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외, “정신적 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2017
- 김선미, “부모의 장애수용성과 성년후견제도 인식수준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상대, 2015
- 소성규, “성년후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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