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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함(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에 반해, 스위스 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개정 ZGB 제361조 제1항).
사전위임계약의 발효절차 1. 성년후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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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 하나인 자기결정권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위 본문 사례에서 잘 볼 수 있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는 유용하다. 그렇지만 현 현황도 그렇고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의 권고도 장애인들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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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의 수준과 함께 법에 정한 내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인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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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인권헌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 평생교육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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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의견(대안 제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국내외적인 보호 장치들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보호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성년후견제도, 평창선언,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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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지장애 등의 다양한 발달단계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집단들은 자기결정능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의 성숙성, 정신질환, 인지적 결함에 대한 이러한 법심리/법사회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교하게 구성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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