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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대책의 재논의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무기체계의 발전-(RMA)로 통용되는 육,해,공군의 기술력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에 이견이 없다, 다만, 기존 20세기의 한국 내에서 강한 집권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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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안보와 가치교육 / 박균열 / 철학과 현실사 / 2004
국가안보론 / 육군사관학교 著 / 박영사 / 2004
한국의 국가안보 / 조명현 / 교학 연구사 / 1999 1. 서론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정의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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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의 방향, 경기대학교
노훈 외 1명(2004),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노훈(2004),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박일송(2008),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군의 현대화,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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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기획 주요문서 체계)
1. 국가정보판단서
2. 국방기본정책서
3. 국방개혁 기본계획
4. 합동군사 전략서(Joint Military Strategy)
5.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6. 합동무기체계기획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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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 제도의 보완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고, 한국이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려면 대미 편향적인 무기체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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