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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를 식별해서 선임하는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인 자질이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관심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21세기 한국 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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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결합, 대통령제와 양원제, 의원내각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결합 등이 그것임. I. 정부형태의 원론적 비교
1. 대통령제 정부형태
2.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Ⅱ.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제도의 장단점
1.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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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도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셈이다. 1.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
2. 대통령제의 장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4.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
5.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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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04.
이강혁, "바이마르 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관한 고찰", 한태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77.
이강혁,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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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문제점
2. 정부형태 논의와 개선방안
(1) 정부형태의 논의의 전제
(2) 현행 대통령제의 해결 방향
1) 현행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
2)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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