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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이 더욱 높다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력이 약해서 라는 핑계 뒤로 숨기보다는 앞에서 검토한 한국의 협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검토해보고 이를 개선하여 국가의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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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문제, 한국국제문 제연구소 Ⅰ. 서론
Ⅱ.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Ⅲ.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Ⅳ.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Ⅴ.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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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상력 및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블어 디노미네이션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담은 타임 스케쥴을 발표하여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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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확보·············15 - 5
(4) 경쟁압력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15 - 6
2) 부정적인 측면······················15 - 6
(1) 새로운 의무의 이행··················15 - 6
(2) 시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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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정진영, “A Movement Toward A Greater Susceptibility?: Shrimp-Turtle WTO Appellate Body Decision”,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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