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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제의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정치의 발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찬성론)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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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설문조사
Ⅳ. 정당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5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3. 200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 국민경선제와 정당참여
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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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Ⅳ. 선거구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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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로 말미암아 정당에 빼앗기다시피 한 의원선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데에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단체의 경우도 정당의 영향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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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내천에 의해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선구제하에서 정당공천은 현재와 같은 지역정당 지배구도를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광역의회 의원선거
1명을 뽑는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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