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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설문조사
Ⅳ. 정당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5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3. 200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 국민경선제와 정당참여
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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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1) 정당참여의 차등적용과 기초ㆍ광역선거의 분리
2) 지방선거구 제도의 합리적 개선
3) 공정한 지방선거의 실시와 유능한 지방의원의 선출
4) 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의 한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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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사)좋은선거문화시민운동본부 제4차발표논문, 2009. 6.
김성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CFE Report No.99, 2009.
김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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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한국정치의 발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찬성론)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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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10년의 성과와 한계, 양천시외, 나남출판, 2002
2.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3. (김두관의)지방자치 이야기. 김두관, 새움출판사, 2003
4.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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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Ⅱ.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Ⅱ.2 위성정당의 출현과 문제점
Ⅲ.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로 바라본 선거제도
Ⅲ.1.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Ⅲ.2. 양당 중심제 탈피를 위한 선행과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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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2002, 7-52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정세욱,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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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육성정책 사례
1. 영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2. 프랑스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3. 독일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Ⅴ. 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1. 정당 내 조직과 활동 개선
2. 선거제도 개선
3.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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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不正選擧防止法]
2.2 정당법 [政黨法]
2.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政治資金-關-法律]
2.4 선거관리 위원회 법 [選擧管理委員會法]
3. 선거관련 기관
4. 선거운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Ⅲ 지방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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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Ⅳ. 무의미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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