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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정치』, 부산: 신지서원, 2001.
이헌근, “정치개혁의 과제와 시민의 역할,” 한국시민윤리학회, 2003.
이헌근, “지방분권과 시민정신,” 한국시민윤리학회 춘계세미나, 2004.
이헌근, “2001년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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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
(부록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 10년 소개자료 참고)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제14호} Ⅰ. 서론
Ⅱ.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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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Ⅳ. 결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2)상원의 설치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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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하는 건전한 시민윤리와 공동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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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각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불신과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이 사라지고 당내 민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당개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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