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시민윤리와 지방선거

소개글

스웨덴의 시민윤리와 지방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

Ⅲ. 2010선거, 스웨덴의 경험과 지방자치 발전 논의

1.스웨덴의 경험과 지방자치 성공 요건

2.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윤리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정당의 기능 약화로 이어졌고,계급성의 약화보다는 지역주의의 퇴조 조짐이 정당과 지지자 간 연계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당 정치에 특징적인 현실과 변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지만 한국 정당을 설명하는 보다 건실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강원택, 2009, 135-6).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스웨덴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제대로 된 정당, 민주화되고 성숙한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현재의 한국 실정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민거리는 지방정치,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 정당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가능한 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정당개혁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방법, 선거구 분할, 대통령 중임제 선택 여부와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 등 전반적인 정치개혁과 맞물려 해결해야 효과적인 사안이다. 이는 또한 종교단체,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득권 포기와 사회 정화\'라는 범사회적 개혁운동과 맞물려 시작되어야 한다.
Ⅳ. 결론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을 대비하였다. 필자는 평소 유럽정치, 특히 스웨덴과 북유럽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본 고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과제이며, 시민사회는 주민참여, 시민윤리 제고 필요성과 시민교육 방안 모색, 옴부즈맨과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청 등이 스웨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위계화와 권력화, 시민사회 만능주의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민주시민의 관심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런 점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정치후진국인 우리 사회의 비극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자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2009년의 비극이 2010년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양분화된 사회에서 공존·공생의 사회로,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가치 공유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스웨덴, 유럽의 선진정치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주민자치운동과 생활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가 문화운동, 정신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역정당이 출현하게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경쟁하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즉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때만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운동이 주민자치운동, 생활운동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거듭 나야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정치지역정치의 활성화, 복지정치의 지역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로 볼 때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2003년도 본 학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제문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고를 맺기로 한다. 시간은 흘러도 한국정치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진행형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져 왔으며, 지금도 그 유산을 떠안고 있다. 이를 제거하는 노력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의 몫이며, 새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고통과 불편함 역시 정치인과 국민이 모두 나눠 가져야 한다. 현재의 갈등과 혼란이 구시대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새 시대 새 부대에 희망을 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될 때 우리의 정치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완성을 위한 정치인과 국민의 각고의 노력이 동반된다면 지금의 갈등과 혼란은 화합과 안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미래를 두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이헌근, 20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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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한스웨덴대사관(http://www.swedenabroad.com)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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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시민,   윤리,   지방선거,   지방,   정치,   자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