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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을 위해「재정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훈령 제8조).
에 재정진단 실시 의뢰, 위원회는 재정진단의 전문적인 실시 및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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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류영아(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이
슈와와 논점
신두섭(2022), 고향사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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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연구원 1995 145p까지있음
곽태열,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공기업 역할 :독일 지방화시대의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 경남발전 통권 제64호, 경남발전연구원, pp.43~64.
卜文洙, "英國과 獨逸의 公企業 民營化政策에 관한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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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대전광역시의회,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 1994, 12.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전게서.
김철 외 공저,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1.
강신택, “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유훈 외, 「새 정부의 재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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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서강출판사.
옥동석(2010).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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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Ⅰ. 개요
Ⅱ. 예산의 정의
Ⅲ. 예산의 특성
Ⅳ. 예산의 종류
1. 본예산(당초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4. 준예산
Ⅴ.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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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단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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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순은. (1998).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2001). 21세기를 대비한 대도시 정치 행정제체의 개혁: 동경도의 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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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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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의비전을말한다 시민의신문사(서울, 2002), 이형모
자치경찰법안의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이형배
국가사무의지방이양과재정보전 지방행정연구제18권제1호(통권58호) 2004.3 김석태
정부의 자치경찰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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