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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도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준거법 선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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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자의 충실 및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음가짐 향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보급, 개발에 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지식재산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 소송,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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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며,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직접 방문해 침해 사실에 관해 설명 및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리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20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3년 전망, 2022. 12.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임효정
2. 서울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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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2007.
박병길,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박일,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성웅현양동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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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일본의 지적재산 보호전략, 2005
김민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한국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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