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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연구배경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계획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문제 대두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통해 특징과 사업
내용을 분석.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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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김시경 -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영화 비교연구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02
이주선 -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1999
임휘철 -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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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5. 철도민영화 비판 2: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화
6. 맺으며: 몇 가지 실천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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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입법예고안).
철도청, 『결산보고서』, 각년도.
철도청, 『경영성적보고』, 각년도.
철도청, 『예산개요』, 각년도.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각년도. □ 제 목 : 한국철도 민영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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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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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보험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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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1,402
0.1
0.007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59
3
0.05
-
광업진흥공사
21
0.3
1.4
조달청
가스안전공사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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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기안전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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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국석유공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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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한송유관공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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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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