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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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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국 제공시'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 하였더라도 그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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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1954년 9월, 구상서(口上書)로 다케시마 영유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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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근거】
【한국측 주장근거】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및 향후 동향예측】
【우리나라의 대응】
【독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보론 B 유엔 해양법】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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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863년 중국영토로 표시
1895년 청일전쟁중 일본영토 강제편입은 불법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 중 략 … ≫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
한국측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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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利益과 FTA EU측 利益
한국측 利益
- 한-EU FTA 관세철폐 品目
-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 관세철폐..韓제품 가격경쟁력↑
1) 韓자동차·전자, 유럽 아웃소싱 증 가 수혜
2) 현지 韓기업, 직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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