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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리는 선진한국전략”, 청와대브리핑, 2007
‘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2009.7.14
‘선진국 도약의 10년’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2007
김주사닷컴,“정부인력, 왜·어디서 늘었을까?”, 최양식행정자치부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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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목표
1. 봉사지향적 정부
2. 투명한 정부
3. 성과지향적 정부
1) 책임행정체제의 구축
2) 권한의 위임(empowerment)
3) 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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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법론”,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세미나 논문집』, 2007.
김필두, 한부영,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성과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2010. “지방분권과 도 기능 재정립 방안”.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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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분권혁신 추진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2004
유재준, “해외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이동진, “기업도시 토요타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CEO report on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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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비대화되어 잇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제 1단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정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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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Ⅳ.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관료제의 권력원
1) 보편적 권력원
(1) 자원
(2) 전문성
(3) 정책역할의 확대
(4) 정치적 지지의 동원
(5) 일체감
2) 한국적 권력원
(1)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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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과정 중 성과의 측정과 평가 단계의 중요성
1) 평가의 수용
2) 평가수용성의 영향요인
4. 행정통제 과정 중 성과의 측정과 평가 단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
1) 행정성과평가제도를 통한 성과 지향적 활동의 촉진
2) 다양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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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박경숙,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혁의 시발점”,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 방승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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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2006
안영훈, 유럽의 자치경찰제 : 시장의 자치경찰권 중심의 프랑스 자치경찰제도, 2005
지방자치. 통권200호 (2005. 5), pp.67-71 현대사회연구소
조강원, 프랑스의 경찰제도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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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협력강화
Ⅵ. 외국의 사례- 일본 “중국, 대만, 일본의 환경정책”, 양종희·박길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1. 환경법과 환경행정
1) 환경청의 환경행정
2) 중앙정부내 성/청의 환경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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