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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Ⅳ.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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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 확산
3) BT산업 발전체제의 정비
4) 소재 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위한 기반 마련
5) 기술 지식 중심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
4.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통한 공공개혁 가속화
1) 한국전력
2) 포항제철
3) 한국중공업
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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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평화문제연구소, 국방군사연구소, 문화정책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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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결사 반대다. 공기업의 責任經營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각 공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參考文獻
1. 한균자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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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금융개혁으로 유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5
자체개혁(면제)
한국방송공사(주), 서울신문(주), 연합통신(주), 성업공사, 88관광개발(주), 기술복권(주)
6
한국의 민영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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