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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거품은 끝났다. 미련을 버리고 주거 안정을 택하자. 한국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인 경우가 많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헛되이 박수치지 말고 나와 아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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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주택거래활성화대책) 주요내용
1) DTI 자율 적용 종료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연장
3) 주택 취득세율 감면
4) 분양가상한제 폐지
4. 2010년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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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
2. 부동산문제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관한 구체적 논의
Ⅱ. 부동산문제의 원인
1. 시장의 원리에 따른 검토
2. 정부의 책임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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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기…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세계일보, 2013.
3. 김태경, 하위시장별 전세시장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4.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2012
5. 이태진, 경제위기에 다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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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박기혁, 변한수 외 1명 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송하승, 이형찬 외 1명 저,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정성길, 최태량 저, 한국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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