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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체제(평화협정방식 포함......감정인 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통일방안 특별연설, 1989년 월 11일 국회).
(3) 한미관계, 주한미군, 미군기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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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MD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속절없이 MD에 편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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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국처럼 각기 특징 있는 국가의 국제관광 정책을 살펴보면서, 발견된 사실은 정부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관광정책은 그 나라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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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Ⅵ.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1. 반테러 연대 적극 참여와 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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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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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을 제의하면서 ‘평화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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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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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동배치 되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현재와 같은 전쟁억지력과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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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전쟁을 위한 기지이전과 확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운동 필요
Ⅴ.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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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의해서는 대책마련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연구는 미군기지소음문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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