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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쪽으로의 이행이건)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구조변화, 시민성의 구조변화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FTA 논쟁과정 속에서 나타는 국민경제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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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 기획연구단
-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발행: 06.12.20 지은이: 김병주
- fta의 이해 발행: 05.03.10 저자: 이재기
- 글러벌시대의 fta전략 발행: 05.09.01 저자: 정인교, 노재봉 편저 1.서론
2.본론
1)무역과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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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향후 한국경제 전망
FTA를 맺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왕따가 되는가. 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한다.
FTA는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자유무역이 암초에 부딪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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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바로 알기
◈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
◈ 유영민,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부처간 정책갈등 연구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갈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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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좋은 FTA’와 ‘나쁜 FTA’ 등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자본의 관점이지 노동자-민중의 관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미 진척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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