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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무조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양국 간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의 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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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 1.전시작전통제권이란?
2.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관한 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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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련 국방부가 발표 (2006. 8. 17)
『QDR, 미국 국방백서』 (미국의 국방부, 2006년 2월 6일)
김성한, '한미동맹의 비전',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한미동맹 50년 도전과 비전」(2003년 2월 11일)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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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
(1) 주한 미군 재배치와 협렵적 자주국방론
(2) 한미동맹 재편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3. 한미 FTA
4. 대미외교의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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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국가전략 제12권 1호』, 한국 교육방송공사 편집부, 2006
이상현, “제1차 한미 전략대화의 의의와 한미관계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37, 2006.1.19.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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