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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세계의 흐름을 거부하면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갈림길에 서있는 한국인들은 역사를 교훈 삼아 나아갈 길을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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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농업 분야 전망
1) 가치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2) 모든 산업의 기초 - 농업
3) 쌀 시장 개방과 문제
6. 한-EU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1) 실패한 협상 한-EU FTA
2) 과도한 무관세 TRQ
7.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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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부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와 법률, 택배 등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 미 FTA 17개 현상분과
분과
내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 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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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실이냐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협상을 한다면 무조건 지는 협상이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각계각층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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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개방하지 않고 선별해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만 미국에게는 이득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이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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