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식민지 한미 FTA

소개글

낯선 식민지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의 이해 ………………………… 1

Ⅱ. FTA에 대한 나의 생각 ………‥ 2

Ⅲ. FTA에서의 관심분야(의약부문) … 6

Ⅳ. 결론 ………………………………‥ 8

본문내용

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87년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제약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국내 제약기업들은 복제약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후 이 제도는 신약개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199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신약개발 투자를 점차 늘리고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9년 국내 개발 신약의 탄생을 이룰 수 있었고,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국내 신약이 개발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관련 투자확대 및 정부 지원 강화 등 해외진출 기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Ⅳ. 결론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한다.
이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이와같이 FTA는 서로 상호 국가간의 철저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내자고 하는 협정을 채결하는데 이렇게 높은 우려가 나온 다는 것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FTA는 도대체 무엇인 문제인 것일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정을 하는데 먼저 대통령이 일정 기간을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다.
협상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다고 한다.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상인데 만약 이 협상으로 인해 손해 보는 것 같다면 협상을 맺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을 내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데 FTA체결 준비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단지 외부의 로비나 압력, 업무 실적 때문에 성급히 졸속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FTA의 가장 큰 쟁점은 지적재산권, 의약(신약), 쌀(농업), 소고기, 섬유로 집약될 수 있다. 나머지 산업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상호보완전이 산업의 형태다. 우리가 일본과의 FTA를 포기한 이유는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품쪽은 거의 망하는 거다. 미국은 섬유를 포기하려고(쿼터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집약적산업으로 고용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가 높다.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미국은 쌀과 개성공단원산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하기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업의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부가가치형 중간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한미 FTA 장단점을 파악하여 2006년 현재 2008년 체결을 위하여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우리국민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세계경제 체제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정부도 우리 기업 및 가계가 세계 경제체제에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를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실이냐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협상을 한다면 무조건 지는 협상이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강력한 협상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 나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책의 이해 ………………………… 1
Ⅱ. FTA에 대한 나의 생각 ………‥ 2
Ⅲ. FTA에서의 관심분야(의약부문) … 6
Ⅳ. 결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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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선별등재제도,   낯선 식민지 한미 FTA,   NAFTA,   금융․서비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