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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따
라서 약제비관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성평
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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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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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87년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제약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국내 제약기업들은 복제약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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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등재제도 적용
선별목록(Positive list)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치료,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것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보험 급여되지 않는 의약품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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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제도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후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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