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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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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관리
약제비 지출 관리방안이 의약품 가격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제전문평가 위원회에서 보험등재 여부 및 상한가격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의 보험의약품 등재체계 는 비급여목록체계(negative list)이다.
약가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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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구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사실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다양한 협상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 정책과 의약품 질 보장을 위해 보험자가 적극적인 구매자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 주체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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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협상을 진행
제약회사이윤협상 방식을 도입. 영국 PPRS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해 이윤협상방식을 수행
장점
상환가격 결정시 국가 혹은 보험자의 협상력이 커져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음.
급여대상 등재여부 및 상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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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
3. 향후 계획
Ⅳ. 건강보험 약가관리
1.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
1) 추진배경
2) 주요 시행내용
3) 향후 추진과제
2.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Ⅴ. 보험급여관리
1. 연중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 가능
2. 산전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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